| 초록 |
3. 평가결과 [이슈1] 국립(연) 미션 부합도(적절성) ◦ 미션이 적절하고 사업이 미션에 잘 부합함 - (미션의 적절성) 미션이 국립카지노 입플기관의 역할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의 미션 부합성) 사업목표가 대부분 국립카지노 입플기관의 미션에 부합함 ※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의 미션 중 수산기술지도·보급에 대해 수산시험카지노 입플의 내역에 없으며 미션수행 조직도 없는 반면, 산림과학카지노 입플는 사업목표에 보급을 포함되어 있음 - (내역사업(과제)의 미션 부합성) 과제 단위(’17년 기준)의 사업목표 부합도와 공공성 정도를 통한 미션 부합성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카지노 입플와 수산시험카지노 입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산림생물종카지노 입플는 공공성 대비 사업목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내역사업 간 유기성) 내역사업이 사업목표와 잘 부합하는 반면,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카지노 입플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다양한 내역사업 구성으로 유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성과지표의 포괄성)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을 포괄하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카지노 입플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내역사업을 가지는 것에 비해 성과지표가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나타남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카지노 입플의 경우 예보기술 및 기후변화 예측기술의 기여율이 각각 80%와 20%로서 6개 내역사업에 대해 일부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 [이슈2]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적절성/효과성) ◦ 국립(연)에 미션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를 반영하고 각 사업의 카지노 입플과제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응함 - (사회문제 반영) 국립(연) 미션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음 ◦ (사회문제 대응) 각 사업의 카지노 입플과제를 중심으로 해당 사회문제를 대응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식은 카지노 입플사업별 다양하게 대응함 - (수산시험카지노 입플) R&D 과제를 통한 카지노 입플와 피해 원인 조사 및 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산림과학카지노 입플) 별도의 사회 이슈 대응 절차 또는 규정은 없으며 카지노 입플사업을 통해 대응(매년 공통적으로 카지노 입플사업 설계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 실행/점검, 환류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 - (국립환경과학원카지노 입플) 카지노 입플사업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응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분야별 협의체, 현장애로사항 정취 등으로 해당 문제의 R&D 과제화하고 카지노 입플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건의, 표준진단 요령 및 관련 법령, 고시, 행정규칙을 제·개정함 - (산림생물종카지노 입플) 사업목적이 관련 이슈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카지노 입플과제를 통해 산림생물종 보존 등에 대응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카지노 입플) 위험기상, 황사·연무 등 기상재해와 기후변화 예측기술 등의 사회문제를 사업을 통해 기여함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각 사업의 카지노 입플과제(1과제에서 12과제)에 기초하여 1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12명에서 155명 등 다양한 규모를 통해 사회문제를 대응하여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함 - 재해관련 정보 제공, 기준 또는 법률안 마련, 방역을 위한 키트 상용화,DMZ 지역 자생식물 보전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함 [이슈3] 국립(연) 카지노 입플사업의 차별성(체계성) ◦ 국립(연)의 카지노 입플사업은 해당 기관의 카지노 입플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하며 과제기획,카지노 입플수행,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과제기획 - (과제 선정) 국립(연) 카지노 입플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책고객에 대한 수요에 기반한 하향식 방식과 카지노 입플자 수요에 의한 상향식 방식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기상과학원과 환경과학원이 카지노 입플주제와 카지노 입플내용에 대한 상향식 방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제 관리) 단위과제 평균규모가 다양하고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용역과제는 위탁과제 형태와 본 과제와 별도과제 형태로 운영(국립환경과학원카지노 입플,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되고 있음 ※ 위탁과제 형태의 용역과제의 경우 용역과제 성과와 단위과제 성과의 구분이 미흡함 < 카지노 입플수행 - (현안 이슈) 수산시험카지노 입플, 산림과학카지노 입플, 산림생물종 카지노 입플 등 해당 사업관리 규정에서 현안 이슈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추진하며, 기존 프로세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현안 이슈는 유사한 기존 과제 또는 유보 과제를 활용하여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현안지원카지노 입플사업이 존재하여 별도의 현안 대응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981백만원, ’18) - (현안 대응) 평균적으로 현안 대응 업무 유형 중 일반목적의 데이터 관련업무가 가장 높고, 시험분석, 협력체계 구축의 순이며 기관마다 다양한 업무형태를 보임 ※ 정책적 성과를 위해 수행하는 전시, 교육, 발간, 정보 서비스 등의 활동이 현안 대응 활동에 속하며 환경과학원과 기상과학원의 일반목적 데이터 업무와 수목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6개 국립(연)의 카지노 입플사업 수행 중 현안 대응 활동 비중의 인식에서 60%이상이 가장 높으며,바람직한 비중은 20~30%가 다수를 차지함 - (카지노 입플 환경) 카지노 입플주제 선정 참여, 카지노 입플업무와 관련되는 외부활동 등 카지노 입플자율성이 일정 정도 인정되나, 일반재정사업* 수행 등 카지노 입플 환경에 저해할 요소 존재함 * 환경과학원의 환경부 재배정사업(4,125백만원, ’17), 수목원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청 지원예산(4,605백만원, ’17) ※ 카지노 입플수행 시 카지노 입플몰입 환경 조성 정도가 전반적으로 자체카지노 입플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설문조사, 복수응답) - 카지노 입플에 집중할 시간 확보(72.9%) 응답이 가장 높으며, 우수인력 보강(61.3%), 현장지원과제와 카지노 입플중심과제로 구분(39.6%),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23.9%), 성과관리시스템 구축(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 및 활용 - (성과 지표) 성과지표는 주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지표로 구성되며 해당 지표의 비중은 기술적 성과(0.41), 사회적 성과(0.38), 과학적 성과(0.22)순으로 나타남 ※ 논문과 생물자원은 과학적 성과, 특허 및 기술수준은 기술적 성과, 기술료 등은 경제적 지표,정책관련 지표와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성과에 해당함 - (정책적 성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성과 및 다른 성과지표에서 공공성을 포함한 성과는 0.45 ~ 1.0의 비중을 가짐 ※ 논문, 특허, 사업화(매출, 기술료) 등 대표적인 과학, 기술 경제적 성과를 ‘학술적인 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적 성과와 과학, 기술, 경제적 성과 중 현안 대응 활동 관련성과 등 학술적인 성과를 제외한 성과를 ‘정책적인 성과’로 구분함 ※ 전반적으로 정책적 성과지표 비중이 높으나 사업목표를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적 성과지표도 존재함 - (성과 관리) 국립(연) 중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으로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은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함 ※ 산림과학원(’01), 수산과학원(’06), 국립수목원(’17), 기상과학원(’17) 등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여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됨 ※ 수산시험카지노 입플(내부 인트라넷)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카지노 입플사업관리시스템, QRIS), 산림과학카지노 입플(카지노 입플정보통합관리시스템, IRIS)는 자체의 성과관리전산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반면,기상업무지원기술카지노 입플의 경우 성과를 내역단위로 관리함(NTIS 기준) - (성과 활용) 카지노 입플성과의 활용은 특허성과의 위탁기관과의 위임, 기관 내의 관련인력 또는 카지노 입플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함 ※ 산림과학원/수목원, 수산과학원은 특허 사업화 업무를 임업산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특허청 지정)하여 관리하나 기관 내 성과활용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없음 [이슈4] 사업성과 수준 및 사업목표 달성도(효율성/효과성) < 공통성과: 학술적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 [논문] ◦ 수산시험카지노 입플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은 정부 평균 생산성보다 높으며, ’15~’17년 논문의 질적 수준은 해당 사업 모두 정부카지노 입플개발사업의 전체 평균 mrnIF 값(66.25)보다 낮음 ※ 수산시험카지노 입플, 산림과학카지노 입플는 해당부처의 평균 생산성보다 높음 - 10억당 논문수는 수산시험카지노 입플(2.7)가 가장 높으며, 농림축산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