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SDG 슬롯 꽁 머니목표 중 슬롯 꽁 머니 형평성 관련 세부목표인 SDG 4.5는 SDG 4의 포괄적 목표(“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슬롯 꽁 머니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형평성’의 내용을 ‘슬롯 꽁 머니·훈련의 접근성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SDG 4.5의 글로벌 지표(SDG 4.5.1)에서는 ‘SDG 4의 모든 슬롯 꽁 머니 지표에 대해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에 기준한 하층/상층, 장애 상태, 토착민, 분쟁 지역의 주민 등으로 세분화된 평등 지수’를 도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목표 이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SDGs의 세부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 중 여성, 빈곤층,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슬롯 꽁 머니 및 직업훈련의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기회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통계 분석(군집분석, 기술분석 등),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문헌분석은 유네스코, 유니세프, OECD, 세계은행 보고서, 주요 국내외 학술논문, ODA 사업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관련 문헌을 통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의 슬롯 꽁 머니 현황 및 쟁점, 슬롯 꽁 머니 형평성 관련 글로벌 의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은 우리나라 ODA 통계 자료를 토대로 슬롯 꽁 머니 분야 ODA 사업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OECD CRS 통계 및 세계은행, UIS 등 슬롯 꽁 머니 형평성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국가들의 슬롯 꽁 머니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고, 슬롯 꽁 머니 형평성 수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협력국가를 유형화하였다. 한편 면담조사는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국내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사업 담당자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FGI 또는 개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는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정책 전문가, 정부 부처 및 유·무상 공여기관 소속 슬롯 꽁 머니 분야 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취약계층 지원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슬롯 꽁 머니 형평성의 동향과 쟁점(Ⅱ장)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Ⅲ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현황(Ⅳ)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면담조사 분석(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슬롯 꽁 머니 형평성 관련 동향 및 쟁점 국제 사회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에 관한 동향과 쟁점을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난민/이주민, 소수민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 -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다양화, 세분화 되었으며, 차별 금지,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전환됨. - 개도국에는 다수의 학교 밖 여아가 존재하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슬롯 꽁 머니기회가 적음. 여교사의 수가 적으며, 위생시설과 안전한 시설이 부족함. ⚪ 빈곤층 - 빈곤은 슬롯 꽁 머니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슬롯 꽁 머니격차 문제는 젠더, 인종, 지역, 가정배경 등과 중첩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장애인 -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을 제도 슬롯 꽁 머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슬롯 꽁 머니환경(inclusive environment)을 조성하고,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슬롯 꽁 머니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음.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입학 거부, 구분된 환경에서의 슬롯 꽁 머니(특수학교, 특수학급), 접근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쟁점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 개발도상국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을 위하여 수준별 유형 분석과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타 - 난민/이주민: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과 슬롯 꽁 머니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제 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슬롯 꽁 머니 형평성에 있어 언어가 공통적인 주요 문제로 나타남. 특히 난민은 수용국의 슬롯 꽁 머니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함. - 소수민족: 낮은 취학률, 언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 개도국 슬롯 꽁 머니 형평성 수준별 유형 분석 - 여성 ∙ 슬롯 꽁 머니 일반(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수준의 슬롯 꽁 머니 기회가 제공되며 슬롯 꽁 머니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유형, ② 여성에게 높은 슬롯 꽁 머니 기회가 제공되고 슬롯 꽁 머니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 역시 높은 유형, ③ 여성의 슬롯 꽁 머니기회가 낮고 남녀 간 슬롯 꽁 머니 기회의 격차가 큰 유형 ∙ 고등슬롯 꽁 머니(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정도 수준의 고등슬롯 꽁 머니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슬롯 꽁 머니 인력의 활용도가 양호한 유형, ② 여성에게 낮은 수준의 고등슬롯 꽁 머니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슬롯 꽁 머니 인력의 활용도도 저조한 유형, ③ 여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등슬롯 꽁 머니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슬롯 꽁 머니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유형 ∙ 슬롯 꽁 머니 시설(2유형): ① HIV 및 성슬롯 꽁 머니과 성별분리 위생시설과 같은 여성 관련 슬롯 꽁 머니시설 및 인프라가 미흡한 유형 ② 여성 관련 슬롯 꽁 머니시설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유형 - 빈곤층 ∙ 슬롯 꽁 머니 기회(4유형): ① 저소득층의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이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별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의 격차가 높은 편인 유형, ② 저소득층의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이 가장 낮고 소득수준별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의 격차가 가장 높은 유형, ③ 저소득층의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이 양호하고 소득수준별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의 형평성 역시 양호한 수준에 있는 유형, ④ 저소득층의 슬롯 꽁 머니 이수율이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별 슬롯 꽁 머니 형평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유형 - 학업성취도(여성, 빈곤층, 이주민) ∙ 읽기, 수학(3유형): ①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중간인 유형, ② 여성, 빈곤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빈곤층의 슬롯 꽁 머니격차가 큰 유형, ③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유형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슬롯 꽁 머니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슬롯 꽁 머니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과 해외 기구의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슬롯 꽁 머니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 우리나라 슬롯 꽁 머니 분야 ODA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슬롯 꽁 머니보다는 기초슬롯 꽁 머니 및 중등슬롯 꽁 머니 단계의 지원 비중이 높음.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빈곤층 보다는 여성과 난민/이주민 대상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 기구의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사업 현황 - 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개발은행, 선진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초하여 취약계층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슬롯 꽁 머니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슬롯 꽁 머니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취약계층 대상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사업 분석 취약계층 대상 슬롯 꽁 머니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슬롯 꽁 머니 사업을 수행한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이해 - 여성: 여성 및 주변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중등슬롯 꽁 머니의 접근성 확대와 고등슬롯 꽁 머니 및 노동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