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1 장 바카라 오토 개요 및 조사방법 1. 바카라 오토 개요 가. 바카라 오토추진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내 대륙붕 해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유망구조의 확보를 위한 정밀탐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유일의 석유물리탐사선 탐해2호(2,085톤, ‘96년 건조)가 노후화되어 신규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 시점이 도래 ○ 탐해2호가 최근 국제 수준에 비해 성능과 효율이 매우 낮아 3차원 해저자원탐사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아 국책과제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국내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해저물리탐사기술의 기술 경쟁력 저하 발생 가능성이 증가 ○ 해저 석유자원 탐사 목적 및 대상의 변화로 자원탐사 신기술 중요성 증대 - 국내 대륙붕 및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대양 및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 북한, 극지에 대한 자원탐사 수요에 대비할 필요 ○ 국내 대륙붕의 중소규모 유가스전 발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탐사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고, 동해 가스전 이외의 국내 대륙붕 추가 유망구조 확보를 위해 첨단탐사기술을 활용한 정밀탐사 필요성 대두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3D/4D/다성분 탐사기술 확보 필요 ○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미래 탐사수요 대비 필요성 증대 □ (목적) 고기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를 통한 국내 자원탐사기술 경쟁력 제고 나. 바카라 오토내용 □ 비전 : 세계 수준의 해저자원탐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해저광물자원 확보 및 글로벌 이슈 해결 □ 목표 :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기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 □ 바카라 오토 세부내용 및 규모 ○ 바카라 오토비 : 1,985억 원(국비 전액)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45억 원, 건조감리 : 27억 원, 시험운항 : 21억 원 - 탐사선 건조(연구지원장비 포함) : 1,032억 원, 연구장비 : 860억 원 ○ 바카라 오토기간 : 2018 ~ 2022년 (총 5년) ○ 바카라 오토추진체계 - 바카라 오토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바카라 오토수행주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석유해저연구본부 다. 바카라 오토추진경위 ○ ’11.11.~’13.04. 해저물리탐사선 건조 및 활용 기획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2.12. 국과위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에서 중기투자시설로 선정 ○ ’14.06.~’15.11. 석유해저물리탐사선 건조바카라 오토 기획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4.09.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해양탐사역량 제고를 위한 3D 물리탐사선 건조 추진 검토 ○ ’15.3.20. 기획연구 내빙탐사선 검토 (극지방 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 분석, 극지운항선박의 특징, 분류 및 구조 분석) ○ ’15.0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문위원회 보고 ○ ’15.10.~11. 물리탐사연구선 건조, 설계, 감리비 산출 (한국해사기술) ○ ’15.12. ’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16.04. ’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바카라 오토선정 (기획재정부) 2. 조사방법 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바카라 오토계획서와 추가소명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기획과정의 적절성, 바카라 오토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기술개발계획 측면의 완성도를 평가함 ○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은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적절성, 연구개발수요 도출의 적절성,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동 바카라 오토의 추진경위, 기술개발 바카라 오토의 필요성,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기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 ○ 바카라 오토목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카라 오토의 논리모형(작동논리)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바카라 오토목표의 적절성, 바카라 오토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바카라 오토성과에 대한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바카라 오토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기술분야의 속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함 ○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항목은 바카라 오토 내 세부활동이 바카라 오토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연계된 활동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바카라 오토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성, 세부활동의 성과지표 적절성, 세부활동의 기간추정 적절성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논리성 등을 평가함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바카라 오토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의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기술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일정지연이나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의 관점에서 분석함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제안하는 기술의 발전추세가 바카라 오토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규모 투자 근거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추세 분석과 주요 연구개발 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를 분석하는 기술수준 분석의 절차로 진행 (3) 기존 바카라 오토과의 중복성 □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우려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바카라 오토의 속성이 유사한 혹은 중복인 기존 바카라 오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동 바카라 오토 추진을 뒷받침할 정책부합도 및 효율적인 바카라 오토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바카라 오토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항목은 바카라 오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임 ○ 바카라 오토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평가항목은 성공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 바카라 오토의 바카라 오토구조, 참여주체 선정 시의 법･제도 준수 여부, 참여주체들의 입장 및 태도, 수행의지 등을 검토함 (2) 바카라 오토 추진상의 위험요인 □ 대규모 재정투자에 따른 바카라 오토비 부담주체별로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의 분석과 바카라 오토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재정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완화 혹은 교정하고자 하는 평가항목임 ○ 특히, 동 바카라 오토은 대형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바카라 오토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에 관해 검토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총바카라 오토비와 함께 물리탐사연구선의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추정하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효율적 재정투자 대안을 검토하여 바카라 오토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함 (출처 : 요약 17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