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농경지 토양자원의 가치산정 및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을 발굴하고, 농경지 토양자원에 대한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농촌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 가치를 평가한 기존 연구들의 평가 방법 및 기준들을 재검토하고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 표준화된 가치 크기를 제시하고 자 함. ○ 헌법상의 농업가치 설정과 관련하여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과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농업가치 개념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에 대한 외국의 정책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을 우리 농정의 의제로 설정할 때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자함 연구개발성과 ○ 생태계서비스와 농업의 다원적바카라 필승법은 토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바카라 필승법을 토대로 바카라 필승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토양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생태계서비스는 4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으며,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 둘째, 공급서비스로는 작물생산, 수자원함량바카라 필승법을 포함함. 조절서비스는 탄소격리, 폐기물처리, 수질정화, 홍수조절, 토양유실저감, 양분공급바카라 필승법이 토양관련된 바카라 필승법들임. 지지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을 들 수 있음 - 셋째, 생태계서비스 바카라 필승법은 연간가치평가와 총자산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양분함량바카라 필승법과 탄소격리바카라 필승법은 연간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 양분함유량과 탄소저장량평가를 총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치평가시 대체재에 따라서 금액차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음. 토양이 가지는 다양한 바카라 필승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며, 토양의 바카라 필승법이 토양의 완충능력 내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한국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 가치는 약 27조 8,993억 원(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고, 이 중 환경 보전 가치 비중이 66.8%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사회‧문화적 바카라 필승법(14.7%), 식량안보(11.2%), 농업 경관(7.3%) 순이 됨 ○ 농업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과 협의의 공익적 바카라 필승법,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개념들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 -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은 농업생산의 외부효과가 기본 개념이고, 협의의 공익적 바카라 필승법에서는 농업인이 산출한 공익적 가치가 되며,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의 바카라 필승법에 의한 인간 후생이 됨 - 각 개념상의 주체를 보면, 협의의 공익적 바카라 필승법에서는 사람(농업인)이 되고, 생태계 서비스에서는 자연(생태계)이 되며,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됨 - 평가된 가치의 단위를 보면,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과 공익적 바카라 필승법은 연간 가치로 나타나고, 생태계 서비스는 연간 가치가 합산된 전체 가치로 나타남 ○ 농업가치의 개념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 개념을 농업생산조직체가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협의의 공익적 바카라 필승법 개념을 넘어서 인간 후생 및 편익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생태계 서비스 개념까지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연구의 결과는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에 대한 정책어젠다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임.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 어젠다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강화하여 그 결과로 다원적 바카라 필승법이 확산되는 형태가 되게 하는 것임. 또한, 분야별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실천목표들을 지표화하여 기준연도 지표값과 목표연도 지표값을 설정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실천목표 설정 이후에 지표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출처 : 요약문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