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 1 장 기관바카라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바카라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바카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바카라(제8조), 상위바카라(제7조), 기관바카라(제9조)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바카라 기본계획('16~'20)」(국과심, '15.4.6) □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바카라 실시계획」(국과심, '17.3.14) (3) 추진 연혁 □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바카라제도 개편 및 상위바카라제도 도입(ʼ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바카라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바카라 기본계획(ʼ11~ʼ15)」 수립(ʼ11.12월) ○ 상대바카라 → 절대바카라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바카라 강화 및 바카라부담 완화, 바카라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바카라 기본계획(ʼ16~ʼ20)」수립(ʼ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바카라, 바카라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바카라 부담완화 등 「ʼ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바카라 실시계획」 수립 (ʼ16.3월) ○ 임무중심형 바카라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바카라 방안 마련 등 2. 추진 체계 □ (자체바카라) 부처 및 연구회는 바카라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ʻ연구성과계획서ʼ를 중심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바카라 실시 □ (상위바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위바카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바카라 체계・절차의 적절성을 바카라 (출처 : 본문 : 제 1 장 기관바카라 개요 9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