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7. 결론 ○ 본 연구에서 BRC가 바이오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드러났음. 이상의 종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1) 국가적 종합 전략 수립 및 조정 메커니즘 확립 ○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진흥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비전을 반영하여 BRC의 구축ㆍ운영 전략을 제시할 범부처 계획이 필요함 -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범부처ㆍ범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인프라로서 BRC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또한 요구됨 ○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RC 관련 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범부처 조정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존하는 생명연구자원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범부처 슬롯 머신 프로그램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 “가치” 중심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전환 ○ BRC 운영 시 자원 확보량과 같은 양적 성과보다는 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의 질적 가치를 평가,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 보유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품질에 관한 정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보존 및 활용가치가 미미한 자원에 대해서는 향후 슬롯 머신 프로그램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할 수도 있는 전문적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역량을 배양해야 함 ○ 가치 중심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국가 전략 및 사회적 규범을 구현해내는 일에서 시작함 - 국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 BRC의 기본적 가치 기준은 국가 차원의 BRC 종합 전략에서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 문제, 형평성 이슈 등에 관한 가치 판단이 자원 슬롯 머신 프로그램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 지침들을 구체화해나가야 함 (3) “이용자” 중심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전환 ○ 제공자간 연계ㆍ협력 및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 전환 - BRC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공개 수위를 높이고 이용자들이 BRC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 비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BRC 슬롯 머신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 시, 이용자 참여 기제 마련 - 국가 차원의 BRC 종합 전략을 기획, 평가할 때나 개별 부처 혹은 기관 차원에서 BRC 운영 전략을 수립, 갱신해 나갈 때, 이용자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수요가 BRC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4) BRC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과학화 및 전문화 ○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침의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역량 강화 - BRC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관한 암묵지를 지속적으로 코드화해나가고 사문화된 지침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력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함 -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BRC사업의 경우 중간슬롯 머신 프로그램자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 - 비정규직 중심의 현장 인력 구성을 전문직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국책 사업의 인건비 지원 문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력의 평생교육 이슈 등을 해결해나가야 함 ○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BRC 관련 인증 및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검토, 도입하는 한편 이를 대행하는 제 삼의 인증기관을 육성하여 BRC 서비스에 관한 평가와 선택이 준시장(quasi-market)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5)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 세계적으로 BRC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향후 BRC 서비스에 관한 민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국공립 BRC라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료를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사업을 민간에 이전해야 함 ○ 공익성이 강한 BRC 서비스의 경우, 재원을 다각화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ㆍ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재단, 국제 기구 등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거나, 국책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한 운용이 가능함 □ 바이오 연구 인프라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 BRC를 중심으로 살핀 본 연구의 결과가 바이오 연구 인프라 정책 일반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연구 인프라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나 부처 중심이 아닌 범부처ㆍ범지역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 인프라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과 지식으로 미래 세대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식을 배양해나가야 함 |
